금강산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이라 칭함)은 현대아산주식회사(이하 “당사”라 칭함)가 시행하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당사와 관광객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객”이라 함은 당사가 시행하는 관광프로그램에 의거 금강산을 관광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2. “관광요금”이라 함은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대금으로 당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대리점”이라 함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광객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신청을 받는 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기본의무)

① 당사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운송, 숙박 등 관광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관광객은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을 위하여 관광객 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관광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관광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구성)

① 이 약관과 관광일정표(또는 관광설명서)는 관광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 관광일정표(또는 관광설명서)에는 관광일자별 관광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관광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관광객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효력)

① 관광계약은 관광객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때 발효됩니다. 단, 관광객이 당사 또는 대리점에 관광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사 또는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유효한 관광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관광객이 관광계약 체결 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금강산 관광 부적격 판정을 받아 관광 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광객에 한하여 관광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고 기 지급받은 판매가의 100%를 환급합니다.
 
제7조(특약)

당사와 관광객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관광객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관광객과 관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관광약관, 관광일정표(또는 관광설명서)를 각 1부씩 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관광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광계약서와 관광약관 및 관광일정표(또는 관광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관광객이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관광계약서, 약관 및 관광일정표(또는 관광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관광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관광계약서, 약관 및 관광일정(또는 관광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관광객이 동의하고 관광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10조(신용정보의 제공)

당사는 관광객의 관광절차 수속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광객의 신원, 신용에 관한 정보를 신원,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광객은 이에 동의 합니다.
 
제11조(보험가입 등)

① 당사는 관광 시작 시부터 관광 종료 시까지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수준은 당사가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객은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관광객의 보건)

① 관광객은 관광계약 체결 시 당사에 건강 이상 유무를 상세히 고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고지로 인해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응급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객에 대하여는 당해 관광객이나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당사의 현지 의료 서비스 요원의 능력을 벗어나는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격 있는 의료진을 수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③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광객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관광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도중에 귀환하게 될 경우 당사는 관광요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3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광객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관광객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거나, 건강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관광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객

2. 질병 기타 사유로 관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관광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출입국이 불허되었거나 불허될 우려가 높은 관광객. 당사는 남?북 당국의 출입국 불허로 관광객이 관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임신 5개월 이상인 여성

6. 특별한 조력이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관광객이 적절한 동반자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조력이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관광객은 관광 신청 시 당사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러한 관광객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장비(휠체어 등)를 스스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14조(관광의 시작과 종료)

관광의 시작은 관광객이 출발을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탑승한 시점으로 하며, 관광의 종료는 관광객이 귀환하여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15조(출발지 도착시간)

① 관광객은 예정출발시간 2시간 전까지 관광 출발지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때에 도착하지 못해 관광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항공기, 선박, 기차, 버스 등 운송수단의 연, 발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광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관광요금에 그 운송수단의 요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당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관광요금)

① 관광계약서의 관광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남,북한 사이의 운송요금(선박 또는 버스 등)
2. 금강산 입산료 및 입출국수속비
3. 관광기간 중 숙박요금 및 조식요금(중?석식 제외)
4. 관광안내비
5. 관광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여행자보험(남북한주민왕래보험)의 보험료
7. 기타 당사와 관광객이 별도 합의한 비용

② 관광객은 계약 체결 시(제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광신청 직후) 계약금(관광요금의 1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관광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관광객은 관광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관광 출발 10일전까지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는 비용이나 물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관광요금을 당초 대비 5%이상(단, 환율 변동의 경우에는 2%이상) 증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광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광요금 전액을 납부한 관광객에 대하여는 종전 요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⑤ 당사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관광 출발일 15일 전에 관광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당사는 제1항 제6호의 여행자보험의 내용(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관광객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관광조건의 변경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관광계약의 내용(관광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관광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관광객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관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관광조건 변경으로 관광요금에 변경이 있거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관광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광 출발 전 변경 분은 관광 출발 이전에, 관광 중 변경 분은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광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광 출발 전 발생 분은 관광 출발 이전에, 관광 중 발생 분은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관광객은 관광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관광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관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관광 출발 10일전까지 관광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관광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관광객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관광 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관광요금의 20%
2. 관광 출발 당일 통지시 : 관광요금의 50%
 
제19조(관광출발 전 계약해제)

① 관광객은 관광 출발(개시) 전까지는 당사 또는 관광신청을 한 대리점에서 서면통보로 관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에 따른 환급율은 당사가 해제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1. 관광객이 출발 예정일 10일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판매가(실 납부금액, 이하 같음)의 100%를 환급합니다.

2. 관광객이 출발 예정일 9일전부터 관광 개시 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판 매가의 50%를 환급합니다.

② 당사 또는 관광객은 관광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다른 관광객에게 폐를 끼치거나 관광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관광객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관광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관광객이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관광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객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광객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관광객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관광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관광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관광일정표(관광설명서)에 기재된 관광일정대로의 관광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관광요금 증액으로 인하여 관광의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관광객이 관광계약 체결 후 관광 출발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해제 요청으로 보아 본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0조(관광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관광객은 관광 출발 후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등 관광을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보로 관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계약 해지 후 잔여일수를 전체일수로 나눈 비율에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 해지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 등 유책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 유책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관광객이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관광객이 부담합니다.

④ 관광 출발 후 관광을 출발하지 못한 관광객의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 지급받은 판매가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21조(관광객에 대한 관광중단 조치 등)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객에 대해 관광중단, 객실유치, 입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관광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질병에 감염된 관광객
2. 다른 관광객들의 평안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명백한 관광객
3. 관광 외의 목적으로 관광 안녕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관광객
4. 기타 관광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객
 
제22조(반입금지품 및 관광시 준수사항)

① 관광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북측으로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가 고지하는 관광시 준수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10배 이상 되는 쌍안경 및 망원경, 160미리 이상의 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 이상(옵티칼 기준)의 줌렌즈가 달린 비디오 촬영기
3. 휴대폰 및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마약, 방사성 물질 같은 유해물질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불건전한 내용의 인쇄물, 그림, 글자판, 녹음 또는 녹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기타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

② 관광객은 제1항외에도 당사가 운송수단이나 객실 내에 비치하거나 별도 안내하는 관광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관광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④ 관광객의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인해 당사가 북한 당국 등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기타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 관광객은 당사의 청구가 있는 즉시 해당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3조(휴대품,수하물 등)

① 당사는 관광객당 1입방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휴대품 또는 수하물을 무료로 운송합니다. 초과 휴대품과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당사의 실제 관리범위 밖에서 발생된 수하물의 손상 또는 멸실
2. 당사의 보호 하에 있지 않는 동안 발생한 수하물의 손상 또는 멸실
3. 통상적인 마모 또는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수하물의 손상 또는 멸실
4. 부패하기 쉬운 물품, 의약품, 주류의 손상 또는 멸실

③ 관광객은 총포, 무기, 화약, 폭발물, 가연성 물질,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동물을 항공기, 선박, 버스 등 운송수단이나 객실 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④ 관광이 종료 후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관광객의 휴대품, 수하물, 기타 재산은 당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부패, 부식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나 의약품, 주류 등은 당사 임의로 즉시 처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손상 또는 멸실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해로관광의 경우, 관광객은 휴대품에 대한 공동해손분담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관광객은 공동해손으로 인한 휴대품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아무런 청구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⑥ 당사 및 당사의 사용인과 대리인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관광객 또는 수하물 및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⑦ 당사는 통제 대상이나 금지된 물품이 객실 내에 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객실의 수리, 보수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객이 점유하는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광객이 소지하는 위험물에 대하여 이를 적법 절차에 따라 파기, 투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와 비용, 그리고 책임은 관광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24조(당사의 책임범위)

① 당사는 관광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관광객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하였거나 관광 시작 전, 또는 관광 종료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남측 및 북측에서의 관광객의 출입국수속에 필요한 서류 중 당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안내받은 서류들에 대하여는 이의 미비로 인해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남,북한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불가피한 운행 취소, 운행 경로 또는 일정 변경, 지연 도착 등으로 발생되는 관광객의 숙식비용이나 여행비용 등 모든 비용과 손실, 손해에 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손해배상)

①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관광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금전, 유가증권, 금/은제품, 보석, 카메라, 장신구, 미술품, 기타 귀중품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에 예치된 귀중품에 대하여는 당사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당사가 책임을 집니다. 관광객은 귀중품의 성질이나 가치에 대해 당사에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관광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다른 관광객의 인적, 물적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가 피해 관광객의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가해 관광객은 동 배상 금액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선박운항 관련 특별 책임제한)

①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관광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이와 관련한 당사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 정원에 46,666 SDR을 곱한 금액과 25,000,000 SDR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②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관광객의 휴대품, 수하물, 기타 재산이 손상, 멸실되거나 연착될 경우 이와 관련한 당사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 포장 당 또는 단위 당 500 SDR을 곱한 금액과 중량 1kg 당 2 SDR을 곱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7조(제척기간)

① 관광객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소제기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무능력자나 미성년자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능력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기간을 기산합니다.
② 관광객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대품, 수하물 기타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인 경우에는 관광 종료일로부터 3일 내에 당사에 통지하여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관광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제기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고지.통보)

관광객은 관광계약이나 당사의 별도 안내에 따라 당사에 직접 고지 또는 통보할 것으로 요구받지 않는 한 대리점에 대한 고지나 통보로 당사에 대한 고지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양도금지)

승선권을 비롯하여 당사가 발행한 금강산관광 관련 권리증서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광객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0조(유치권)

당사는 관광객이 관광계약에 따라 당사에 부담해야 하는 제반 금액들에 대하여 당해 관광객의 휴대품, 수하물, 기타 재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1조(소송관할)

이 관광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제32조(기타)

이 관광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 또는 관광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합니다.